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형태와 방법

정보공개 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 다. 우리 원의 모든 발간물은 대외비 자료를 제외하고는 배포 및 인터넷을 통하여 원문 전체 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 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 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 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방법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등)
  •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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