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 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 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 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 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 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 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 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 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 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 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 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 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 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야 합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 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 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 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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