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가. 연구 배경
○ 한국은 2017년 6월 12~15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본부에서 열린 제6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원국에 선출되었으며, 2021년 6월까지 4년간 중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 활동함
○ 이로써 아시아지역을 대표하여 국가경제규모와 국제영향력에 부합하는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이슈 발굴과 전략개발을 통해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문화산업 분쟁 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를 조율하고 시장의 논리가 아닌 문화 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이 요구되기에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나. 연구 목적
○ 유네스코 기구 내 입지와 위상을 강화할 전략 마련이 중요한 바, 우리 실익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이슈들을 글로벌 아젠다화하고 전략적 비전을 제안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보다 균형있는 교역을 촉진하고자 국제이슈나 규범형성에서 중재와 조정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가교국가(Bridge State)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야 함
○ 아시아태평양 위원국으로서 지역을 대표하여 주도적인 의제 발굴 노력과 내실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문화외교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다. 연구의 범위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총회 및 정부간위원회 보고서를 수집・분석하고, 협약 이행에 있어 국외 주요위원국의 운영사례를 검토
○ 문화다양성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활동 및 글로벌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정리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당사국 총회 결의안 및 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중심으로 이행 혹은 지원되는 개별 사업의 현황을 분석대상으로 함

 

라. 연구 방법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체부 등 중앙부처 관련 담당자와의 협업으로 협약의 이행 방향에 대한 주요 성과검토 및 향후 계획 공유
○ 문화다양성 협약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 시민사회, 민간단체의 관련 활동에 대한 간담회 개최

 

 
마.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유네스코 체제와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분석
제1절 문화다양성 논의의 발전과 유네스코 협약
1. 문화다양성 협약 배경과 국제적 논의
2. 문화다양성 협약의 특징
제2절 협약 당사국 총회의 특성과 동향분석
1. 당사국 총회의 구성과 운영
2. 총회의 주요안건 및 논의사항
제3절 유네스코 협약과 국내 문화다양성정책
1.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전
2.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후
제3장 정부간위원회 협력활동과 주요의제
제1절 정부간위원회의 특성과 동향분석
1.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 위원회의 주요안건 및 논의사항
제2절 정부간위원회의 핵심의제 분석
1. 문화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
2. 문화상품․서비스의 균형적 이동과 문화교류
3. 지속가능한 개발체제로의 문화통합
4. 인권과 기본적 자유증진
제4장주요 위원국 정책 현황분석
제1절 주요 위원국 국가보고서 정책 사례분석
1. 당사국 제출 국가보고서 구성개요
2. 서구 주요위원국 정책추진사례
3. 기타 주요위원국 정책추진사례
제2절 국내 문화다양성 협약 협력현황
1. 한국의 협약이행성과 추진사례
2. 개발도상국에 대한 문화협력 지원
3. 아태지역 위원국으로서 활동
제3절 정책적 함의
제5장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정책성과와 진단3
제1절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 결과분석
제2절 전문가 심층인터뷰
1. 전문가 자문개요
2. 전문가 주요 의견
제3절 종합분석과 시사점
제6장 정책사업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제1절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제2절 추진전략 설정
1. 거시적 국제기구 전략 수립
2. 지속가능한 국제교류협력 환경 조성
3.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인프라 구축
제3절 정책 단계별 실행 과제 구상
1. 유네스코 국제기구 내 역량증진
2.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체의 장기전략 수립
3.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이행 활성화
4. 민간부문 교류 활동 강화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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