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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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문화정책논총 제32집 2호

01. 담론 논쟁의 동학(dynamics)으로 바라본 문화정책 73년| 김규원, 지금종, 염신규, 양혜원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역사를 문화정책을 둘러싼 주요 주체, 즉 공공부문과 특히 그간 간과되어온 민간영역(문화예술계와 시민영역) 간 문화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치열한 담론 투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에 시행되었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계 및 시민 영역 역할의 의미와 공과를 재해석 · 재평가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우리 문화정책의 발전은 공공부문 이외에 문화예술계와 시민영역의 끊임없는 비판과 대안 제시,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지속적 주창과 인식 환기, 쉼 없는 참여의 확장을 통한 ‘넓은 의미의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희생의 동태적 결과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문화정책의 주체가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서로 다른 가치와 의견을 충분히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정책 참여 절차의 공개성과 공식성, 민주적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성과 성과 중심, 관료 중심의 정책운용이 초래할 수 있는 공공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주제어 ] 담론, 논쟁, 공공성, 한국 문화정책의 역사


목차

I.서론
II.이론적 배경: 문화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
III.담론 논쟁의 동학(dynamics)으로 바라본 문화정책 73년 분석
IV.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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