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연구 배경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채택
  ○ 2015년 말 종료된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이어
      2015년 유엔총회에서 2030지속가능발전목표 SDGs)가 채택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16년부터 ’30년까지 15년간의 이행기간 동안 ‘단 한 사람도 소외
      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 이래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
  ○ 2015 SDGs는 2000년에 제시된 MDGs와 달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인권,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면서 개발목표의 대상을 선진국
      까지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규범의 방향성 제시
 ￭ 문화와 발전 : 그 관계정립과 실천의 필요성
  ○ ‘발전’과 ‘성장’의 패러다임은 현격히 변하고 있음. 저성장 시대의 도래, 이로 인한 고실업과
      빈곤, 사회적 갈등의 발생 등 전 지구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과 발전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음.
  ○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 중심적 발전으로 세계는 심화된 양극화와 환경 파괴, 지역공동체
      훼손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문화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문화와 발전 논의가 필요함(UNESCO 한국위원회, 2014).
  ○ 하지만 문화 분야는 아쉽게도 SDGs의 17개 목표와 UN-Habitat Ⅲ의 신도시의제에는
      직접적으로 채택되지 않음. 다만 전반적인 기저에 ‘문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세부 의제에 문화와 관련된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문화정책의 대응 필요성
  ○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당사국으로, 목표의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과정, 성과와 한계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UN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지속가능성(sustainablility)가 경제, 사회, 환경 등 국가 정책의 전 영역에 걸쳐 적용
      되어야 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소간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문화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왔음.
  ○ 문화와 발전 간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행과 문화정책의 대응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첫째,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실천의제들과 ‘문화’간의
     관계, 우리나라 문화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확인하고, 둘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가치와
     주요 과제에 부합하고 이의 이행에 기여하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가치, 목표, 정책지표
     및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음.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 전체 발전 프레임과 직간접적으로 결합되는 문화정책의 중장기
     실천 방향과 의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연구 내용
 ￭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출현과 문화의 의미 도출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출현과정 및 주요 내용, 이들 의제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리뷰
  ○ 우리 정부의 각 분야별 대응전략 및 관련 정책 분석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계획 주요내용,
      관련 정부정책 등)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문화 간의 관계 및 그간 문화 분야의 대응 분석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문화정책 간 관계에 대한 인식 분석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문화정책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각 목표과제가 관련 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관된 문화 분야의 주요 지표와 문화정책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문화 분야 지표와 문화정책의 관리 및 이행방안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한 문화정책의 지향가치 도출과 실천과제 도출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한 문화정책의 지향가치(intended value) 도출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문화정책의 지향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적 목표 설정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문화정책의 주요 정책목표를 둘러싼 환경적 여건과 도전 분석
  ○ 지속가능목표와 연계한 문화정책의 실천과제 도출 및 이행전략 제시

4.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 흐름
 제2장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 문화와 발전의 관계 설정
  제1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출현과 그 의의
  제2절 ｢문화와 발전｣ : 그 관계와 의미
  제3절 SDGs을 문화정책에 반영한 국외사례 : 영국･캐나다
 제3장 SDGs에 대응한 문화 분야의 지표 및 정책과제 선정
  제1절 지표 및 정책과제 선정 방향과 방법
  제2절 지표 및 정책과제 도출 (1차)
  제3절 지표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제4절 소 결
 제4장 SDGs에 대응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1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응한 문화정책 체제
  제2절 주요 목표분야별 문화정책 추진 방향
 제5장 SDGs에 대응한 문화정책의 이행 및 관리 방안
  제1절 지표 및 정책 이행․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제2절 SDGs 대응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주체 간 협력 강화
 참고문헌 外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가) 창작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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